실업급여 | 정규직 누적 2년이상 근무 권고사직 후 프리렌서근무(학원강사) 후 실업급여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3.3% 근무기간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최종 직장인 19개월 근무한 직장의 퇴사일로부터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2. 만약 바로 신청하지 않고 프리랜서 6개월을 근무한다면 이미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6개월 이후가 되므로 그만큼 실업급여를받을 수 있는 기간은 6개월만 남게 됩니다.3. 프리랜서가 너무 급한게 아니라면 먼저 실업급여를 받고 일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스니다.4. 현재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시 19개월 직장 + 12개월 직장의 합산하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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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차별 판정 이후 중노위에 추가 차별 가능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중노위에 재심신청이 가능합니다.2. 계속되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차별적처우의 종료일부터 6개월이 적용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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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충분한데도 퇴직금 중간 정산을 안 해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더라도 중간정산을 해줄지 여부는 전적으로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사유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를 설득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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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쓰지 않고 12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면 초과수당은 받지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 작성과 연장근로수당은 무관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소속된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전체 근로시간 x 12,000원으로계산하여 임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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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건강보험 이중등록 문제가 있는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이중가입 문제가 생기지만 어차피 이전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늦게 해도 3월 19일로 소급하여 신고하기때문에 질문자님이 3월 20일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건강보험 가입을 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쉽게 퇴사후 바로재입사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질문자님과 유사한 상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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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곳에 근무를 해도 1년 이상 되면 퇴직금 무조건 발생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업종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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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을 얼마전 받은경우, 연차소진 후 퇴사하는게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거와 퇴사후 수당으로 받는 부분에 있어 실제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면재직일수가 많아지는 만큼 퇴직금액에 있어 약간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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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아닌 업무 대행 용역 계약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상 합의해서 퇴사한 것이므로 계약서의 30일전 퇴사통보 및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법상 불이익을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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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인데 인수인계가 꼭 필수항목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너무 의식하지 말고 일단 계약기간 까지만 인계인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라도 인계인수가 잘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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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퇴직금불가? (태권도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이상 일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퇴직금이발생합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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