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급병가나 무급휴직의 경우 연차 및 기타 노동법상 제도 산정에 있어 차이는 없습니다. 통상 단기간 사용시 병가를 사용하고장기간 쉬는 경우 휴직제도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일단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이 책정되어 있다면 연봉동결이 되더라도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상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병휴직 자체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서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상 24시간 격일 근무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야간 및 장시간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측면에서는 바람직한근무시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을 합니다.2. 야간, 휴일, 연차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3. 차량유지비가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따라서 기본급과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2,500,000 / 209 x 8로 계산하여 질문자님의 연차수당 한개의 금액은95,69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총 52주가 나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외부 금융기관 등을 이용하여 적립을 하기 때문에 회사가 망해도 적립된 금액은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서 접수를 하였다면 조금 더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하여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적어주신대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형사고소를 할수는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임금지급에 대한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을 지급하더라도 꼭 근로자의 요구대로 지급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별도 기준이 없다면 2,070,000 x 5%로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