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법에 식대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 식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받는 월급으로 식대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월 8알에 입사하였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는 2개 입니다. 2월 8일에 1개가 발생하였고 3월 8일에 1개가 발생을하였습니다. 연차가 발생되면 이후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일단 급여가 최저임금에 위반이 됩니다. 한주 24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233,841원이됩니다.3. 따라서 질문자님의 연차 1개의 수당은 9,860 x 4.8로 계산한 47,328원이 됩니다.4. 마지막으로 1년미만 연차도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하거나 이전에 퇴사하여 미사용한 연차가 있게 된다면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무기간으로 보았을때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도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전관리자의 경우 일정 규모이상의 기업(업종마다 다릅니다.)이면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으로 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타 업무와 겸직을 할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감독자의 업무지시 및 업무협조가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계약직이 아님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무하여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해당하여 회사나 근로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부정수급 보다는 현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기가어렵다면 일단 퇴사후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이전 직장 경력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2.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결정할 문제입니다.3. 참고로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그리고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2.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직장내성희롱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회사는 지체없이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성희롱 부분이 인정된다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3. 이왕이면 성희롱이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사의 자체판단 보다는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객관적으로 확인을 해보는게좋을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2. 어떤 사유로 경위서를 작성하였는지 모르겠지만 경위서를 2번 제출하였다고 하여 해고가 정당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의경우 회사에서 실제 해고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2. 대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총 52주가 된다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것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