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장점은 없습니다. 노동법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통상 내국인 채용이 어려운 업종에서 주로 외국인근로자를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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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을 사업주 마음대로 반차로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휴일이나 휴무일은 연차(반차)사용이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됩니다. 그리고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경우 단순한 사용권유가 아닌 일방적으로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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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으려면 언제까지 일해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2. 따라서 수습과 상관없이 질문자님이 23년 3월 17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4년 3월 16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였다면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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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 지연이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약 75일이 지연되었다면 1,400,000 x 75 / 365일로 계산하여 287,67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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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까지만 출근하고 그만둔다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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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직원 연차일수 문의입니다.. (회계연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이 2023년 3월 13일에 입사한 경우이고 회계기준(1.1) 적용시 2024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2.1개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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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지급명령, 강제집행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지급명령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 재산이 있는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실현할 수 있습니다.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지급명령 신청자체가 민사소송의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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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 문의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이 2023년 5월 10일에 입사하여 2024년 2월 29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회계기준 18.7개입사일 기준 9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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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 근로자의 최장근무시간기준은 성인과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18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이 기본근로이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5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여한주 40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한주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한 성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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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처리가 늦어지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후 회사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발급요청서를받고도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다면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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