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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혜택을 위한 식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바꾸면 고려해야할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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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이하 사업장 년월차 기준 을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법에 따라 발생하지는 않지만 회사 규정이나근로계약으로 부여하기로 되어 있다면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출석거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이 일반 경찰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고소로 전환하는 경우 노동청에서 법위반에 대해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되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대출 하려고하는데 재직 3개월이 언제 인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3개월 이라면 24년 3월 10일까지 근무시 3개월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쿠팡의 사태는 근로기준법에 접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며 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전액 체불이나 30%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근로계약서 위반 여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을 꼭 주말에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중에 휴일이 부여된다면 주말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니므로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퇴사전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퇴사후 수당으로 받는 부분과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부분에 있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경우 그만큼 재직일수가 많아지는 만큼 퇴직금에 있어 조금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1번으로 하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외 자식 대상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혼 관계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신청요건(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 + 6개월 재직)을 갖춘다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4인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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