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 위반에 대해서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노동법 위반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으로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한다면 보험료 자체가 고지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을 받지 못한 기간은 납부재개한 시점부터(휴직 종료) 다시 지원기간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첫달은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고용보험만 공제되고 한달 월급 전액이 아닌 3일부터 말일까지의 월급여가 일할계산되어지급이 됩니다.2. 두번째 달부터 4대보험료가 전액 공제가 되는게 맞습니다.3. 정직기간의 임금은 회사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4. 마지막으로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최저임금에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수당 제외되어야 하고 식대와 교통비도 20,105원이 초과되는 금액만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므로대략 매월 8만원 정도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차액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과실에 따라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이 있는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2. 일단 계약기간이 별도 명시가 되지 않은 경우 정규직이므로 1년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수습기간을 적용한다는내용이 있다면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쉽게 주휴수당은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한주 근로일을 개근한다면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허위신고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허위신고한 자에 대하여 징계 조치를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또한 허위신고 자체가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라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 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