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재직중 마지막으로 발생한 연차는 23년 3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6개 입니다. 3월 1일부터 퇴사시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24년 연차는 24년 3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의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나 용역계약서는 이러한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미만에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발생하는 연차 총 11개와 23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3.3개를 더하여 총 14.3개가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단 업무처리 지침에 보면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요구하는경우에는 지체없이 처리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2. 근로자라면 3.3% 세금처리는 불법입니다. 기존처럼 4대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3. 3.3%로 처리를 하더라도 소득으로 인하여 피부양자 등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아무래도 계속근로를 단절시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편법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정확하겠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퇴직소득세로 신고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존과같이 3.3%를 공제하고 퇴직급여를 지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인 당시에 발생한 연차는 이후 5인미만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일단 회계기준이라도 1년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되고23년 1월 1일은 중도입사한 일자에 비례하여 3.4개가 부여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4년 기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았을때 근로의 대가로 매월 지급하는 식대나 통근보조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