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 노동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유령직원을 통해 인건비에 대해 비용처리를 받아 세금을 탈세하는 경우이므로 국세청에 신고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 계산시 예상퇴직금은 3,676,73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무단퇴사를 하였어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 자체가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2. 다만 사직서를 작성하든 안하든 고용보험 상실코드 23-4번은 사업ㆍ부서가 폐지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이직한 경우이므로23-4로 신고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들의 과반수 동의가 아닌 근로자에게 호봉제로 전환되는 부분을 설명하고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신중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그리고 휴직에 들어가더라도 사전에 연차를 소진하고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못하게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미납상태인 경우라도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제도는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이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DB형(확정급여형)은 중도정산이 불가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사후 11개월이 지났다면 실업급여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인터넷 검색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