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실업급여 요건 중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또한 180일도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게 되므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80일 충족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과실에 따른 잘못이 있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 전액이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위장취업 등으로 일하여 세금탈세 등이 있다면 세법상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탈세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2.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3.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일용직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여를 해준 사실만 있고 동업계약서 및 사업자상에도 동업관계 임을 확인할 수 없고 일부 청소나 관리 등이 있지만 실제 소득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이전 직장은 이미 퇴사한 상태이므로 지금 요청하셔도 됩니다. 별도 유효기간이 있는것은 아닙니다.2. 네 전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발급요청을 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발급되지 않는 경우고용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부터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20%)가 발생하고 퇴직금 체불에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이 없다고 보면 추가근무를 15시간을 하고 이중 야간근로가 8시간이 됩니다.2. 270만원이 기본급이라고 보았을때 통상시급은 2,700,000 / 209로 계산하여 12,91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3. 따라서 15 x 1.5 x 12,918 + 8 x 0.5 x 12,918로 계산하여 연장(290,655원), 야간(51,672원)수당을추가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은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공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연차사용과 별도로휴일대체를 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