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사업자 폐업후 위장취업 적발시 어떻게 되나요?
법인사업자가 폐업하였는데 해당 법인에 위장취업 되어있던 사람이 적발됐을때,
위장취업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세금과 폐업한 법인과 사업주의 책임이 어떻게되나요?
그리고 위장취업 신고는 어디에 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장취업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비용절감을 위해 실제 일하지 않는 사람을 근로자로 신고한 것이라면 세법상 문제이므로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위장취업 등으로 일하여 세금탈세 등이 있다면 세법상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탈세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장취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기 내용은 노동법상 관련된 쟁점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법률카테고리에 또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