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의 사업장은 잔업수당을 어떻게 지급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기본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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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는 주로 어디에서 지급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는 노동청이 아닌 고용센터에서 지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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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4일근무하기로하고 일주일 4일근무마치고바로그날퇴사한경우 주휴수당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최소 7일은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7일미만 근무하고 퇴사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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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된 퇴직금과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았을때 회사의 말을 믿고 기다리기 보다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시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노동청 진정을 하면 그만큼 회사에도 압박이 되고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다면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일부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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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인정 판정 후 재심 신청 유효기간이 10일이라 하는데 그 기준일은 초심 심문일 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심신청 기간의 기준일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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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정도 된 법인 신규사업장은 직원의 연차를 월별로 나눠서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주장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1년미만 기간에는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고 1년이 되는 24년 1월 30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 24년 1월 30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4. 따라서 질문자님이 8월에 퇴사하는 경우라도 15개의 연차 전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5. 회사에서 월별로 나누어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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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근로계약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봉제라도 급여는 /12로 하여 월급형식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월급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없다고 보입니다.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은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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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계약기간 1년 후 퇴직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이 23년 12월 4일에 입사하여 24년 12월 3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무기간 1년에 해당하여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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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아르바이트 야간수당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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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부서의 일을 시키면 그냥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2. 연장이나 휴일근로도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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