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그동안 제 경험상으로는 적어주신 불공정 배차를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제 차별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신청이 불가합니다.2.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서류를 보내지 마시고 공문에 나와있는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 자세한 상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회사로 분리시키는 이유는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로 분리시키면 법률적으로 분리된 법인체로 형성되므로 어느정도 사업상 위험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를 통해 기존의 사업에 추가하여 새로운 사업 분야로 진출하고 다각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이나 정년퇴직이나 실업급여 신청시 질문자님이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2.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제외 평일 11시간, 주말 12시간으로 총 근로시간은 57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3,072,219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2. 주휴수당은 하루라도 근로하면 해당 주의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다고 하여 프리랜서가 되는게 아닙니다. 건설 일용직인데 3.3%로만 세금처리를 하였어도 실제 근로자로 인정되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2. 일단 서류가 없다면 보내지 마시고 공단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임금대장 및 급여명세서가 없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다른 대체 가능 서류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인 대표자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 납부유예와 납부예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7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7시간을 초과하는시간부터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가 가능하지만이러한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면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의 100%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동료를 비방한 것과 그게 회사에 재산상에 막대한 피해를 준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