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 내에도 사직사유가 상관없지는 않습니다.2.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이고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에 해당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가족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 규정은 사용자의 고용계약의 자유를 현저하게 제한하고, 우리 사회의 정의관념에 반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서울고법 2015나2067268, 2016.08.18)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불법취업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출입국관리법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다만 실제 벌금은 100만원 정도가 나오고 외국인의 경우 강제추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2. 이 경우 받은 실업급여 금액이 전부 환수당하고 추징금을 2배로 더 납부하게 됩니다.3. 그리고 회사와 공모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4. 부정수급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9월 30일은 추석연휴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날은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퇴직금 산정에 있어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2. 지금부터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이전 근무기간 모두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처음 도입시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특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면 이후 일부 근로자가 해당 퇴직연금이 마음에 들지 않아 변경을 요청하더라도 회사에서 변경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이 됩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이 10월 2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허락을 받고 포인트 충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기본급 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이고 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수당이별도 책정되어 있으며 질문자님이 그 범위내에서 일을 하였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2. 그리고 퇴직금을 계산할때에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고정 연장, 야간, 휴일수당도 모두 포함되어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3. 이왕이면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근로계약서와 출퇴근기록부 전부를 보여주고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