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차 기름 넣으면서 개인 주유 포인트 충전하면 문제가 될까요?
회사 차가 등록된 주유 전용 법인 카드로 주유하면서 회사용으로 주유 포인트 적립을 하지 않을 경우 회사 차 기름 넣으면서 개인 주유 포인트 충전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카드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포인트의 처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포인트의 처분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고,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회사와 협의하여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예전에 그런 케이스에 있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횡령으로 보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양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용으로 주유 포인트 적립을 하지 않을 경우 회사 차 기름 넣으면서 개인 주유 포인트 충전하면 문제가 될까요?
→ 회사 자산으로 볼 소지가 있는 경우 그 자체로 횡령/배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차가 등록된 주유 전용 법인 카드로 주유하면서 회사용으로 주유 포인트 적립을 하지 않을 경우 회사 차 기름 넣으면서 개인 주유 포인트 충전하면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허락을 받고 포인트 충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는 개인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생한 포인트 또한 회사의 재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개인 포인트로 적립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