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마다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2. 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이후 2년마다 1개씩 가산휴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직기간이 길수록 1년에 발생하는 연차가 증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이나 회사 취업규칙을 봐야 겠지만 무급휴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사용후 퇴사도 가능합니다.2. 그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가는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므로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자영업에 따른 사업자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최소 실업급여 신청전에는 사업자를 폐업하거나휴업으로 전환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신분증, 이력서, 등본 정도를 받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신분증을 복사를 해두는 경우가 많고 등본은 원본으로 제출합니다.)2. 5인미만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고용산재 뿐만 아니라 건강과 연금도가입을 하여야 합니다.(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3. 급여를 지급하고 홈텍스에 로그인하여 원천세 신고도 해줘야 합니다.(세금신고는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2. 한달후에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본다면 일정기간 새로 취업하는 회사와 4대보험이 겹치게 되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취업하려는 회사에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그리고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에도 계속 상실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하여 상실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상황인데도 일부 소속직원에게는 유급으로 보장하고 다른 직원에게는 무급처리를 한다면 차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동거친족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이 됩니다. 2. 이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만8세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사업장에 근로자가 질문자님 한명밖에 없어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3.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2.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는 부분에 대한 녹취나 문자가 있으면 나중에 자발적 퇴사로 신고하더라도 수정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고용한 자, 외국인 모두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일을 할 수 없는 비자임에도고용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