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혼자 진행이 어렵다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이겨도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별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가 아닌 사적업무를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해서만 합의를 하면 됩니다.2. 다만 월급인상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거부로 회사를 처벌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급여명세서 미교부도 일단 노동부에서 교부하라고 하여 뒤늦게라도 교부가 된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권고사직(코드 23)으로 퇴사가 된다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회사와 노조가 단체교섭을 진행하게 됩니다. 단체교섭시 임금 등 조합원의 복무조건 등에 대해 협약을 하는데 임금 쪽만 별도로 분리하여 교섭을 진행하게 됩니다. 쉽게 임금교섭은 단체교섭의 일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기안전관리대행 사업체의 소속 기술인력이 다른 분야에 종사한다는 것은 동법 제73조의3 규정의 전기안전관리자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안전관리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안전관리 업무 이외의 분야에 종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4.28)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일반 퇴직금 산정방식과는 다릅니다.2.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매년 임금총액 x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2. 뭘로 결재를 했든 실제 업무상 재해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산재신청 및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직원을 권고사직 시키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2. 지원금에 감원방지기간이 있는 지원금의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3. 구체적으로 신중년적합직무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박수칠 일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2. 근로계약서는 실제 근로조건에 맞게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의 실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과 계약서상 시간이 다른 경우라면 직원 입장에서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