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여를 받는 사정이 있는 경우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질문자님의 개인성과에 따라 발생하는 인센티브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실제 8일을 일한다면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8일을 하였음에도 7일로 신고하여 건강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4대보험 가입의무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용근로자란 근로자의 지위에 따른 구분으로서 1년 이상 고용계약기간이 설정된 자 또는 무기계약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와 달리상시근로자수는 고용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일용직 등)와 관계없이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는 상관없습니다. 실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2월 첫주를 기준으로 1년이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하지 않는 이상 새로 취업하려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확한 의미는 채용공고를 올린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2. 다만 채용공고에 대학 졸업자이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자격증 보다는 학위를 요구하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정규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학사학위가 나옵니다. 이러한 학사학위는 꼭 대학을 졸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점은행제나 독학사로도 학위취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 졸업자에 준하는 상황은 대학졸업은 아니지만 학점은행제나 독학사로 학위취득한 사람을 의미하는 경우일수도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프리랜서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영업양도나 합병의 경우라면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근속기간도 계속 연속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프리랜서라면 별도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3. 영업양도나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 채용공고를 별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4. 전체적으로 소속 프리랜서가 실제 프리랜서인지 아니면 근로자인지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후 조사과정에서 회사에서 바로 지급하지 않고 특정일자에 지급하기로 한다면 합의서를 통하여 특정일에 얼마의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지에 대해 작성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 별도 병가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꼭 병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급병가도 마찬가지입니다.2.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퇴근길에 발생한 교통사고라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이 개정되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출퇴근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산재로 승인이 된다면 병원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