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퇴사시 회사에서 발급해주는 해촉증명서는 경력증명서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촉이냐 경력이냐 명칭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으로 무효가 된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인 사업장의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시켜야 하며, 해고 시 기지급한 퇴직급여를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신고된 퇴직소득세 관련해서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세금 수정과 관련해서는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 이외의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습니다.(별도 규정이 없다면 여름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의 경우에는 해고시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별도 사유가 없더라도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회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시키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단순 직원들간의 친목도모가 아닌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회사의 지휘 · 감독 아래 진행되는 워크숍이나 세미나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만약 근로자가 워크숍 불참을 하여 출근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의 권리인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2개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합병의 경우 이로 인해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 피 합병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합병회사에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모든 근로조건은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1589 판결 참조).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합병을 하면 이전 근속기간이 전부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전 근속기간을 인정하지 않아 연차나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임금 관련 형사고소도 노동청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미 진정에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답변을 하였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으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관계와 합병시 근로관계 포괄승계는 크게 연관은 없습니다. 통상 합병을 하면 기존 회사의 4대보험을 상실처리하고 합병된 회사에 다시 취득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4대보험이 변동되도 합병후 회사는 질문자님의 이전 근속기간을 모두 인정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전 근속기간을 인정하지 않아 연차나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2. 이전 범죄기록과 상관없이 응시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일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 퇴사후에도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