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연 이자 20%가 15일 이후 하루마다 늘어나는 건지, 지연일과 상관 없이 20%로 고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는 연간 지연이자 입니다. 따라서 지연한 일수가 길수록 금액이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지연이자 계산은체불금액 x 20% x 지연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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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확인서 고용센터 팩스로 안받고 등록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접수의 경우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시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 만약 메일로 보내실 예정이라면고용센터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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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서 알바한만큼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업으로 평가되지 않는 단기 알바라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근로한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를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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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때 잠깐 해외여행 가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 자녀와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그 사유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정도의 것이며, 그 기간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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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법률사무원 입사조정, 2주정도 미룸..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은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계속 입사일에 대한 조정을 시도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꼭 질문자님의 요구를 수용해야할 법상의무는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일을 하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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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강요를 받고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이 직접적인 실업급여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는 점을 질문자님이 입증을 한다면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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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근무시 법적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하루 사업장 체류시간이 11시간 이라면 1시간 이상은 휴게시간을 부여해야지 법상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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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일부공무원들이 범죄확정전에 직위해지하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조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합니다. 퇴사가 아닌징계과정에서 일정기간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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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와 행정복지센터 업무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부는 2016년 3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모든 읍·면·동 사무소 명칭을 2018년까지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상당수 지자체들은 정부 지침에도 ‘동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명칭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칭만 다르지 실제하는 업무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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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휴업 시 직원 4대보험 비용을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자가 있는지와 직장취업은 법상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겸직을 제한하여 사업자가 있는 사람의 채용을 꺼려하는 경우가있으므로 취업하려는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2. 만약 휴업을 하여 근로자도 일을 하지 않는 경우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5인미만은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4대보험 자격은 유지가 되도 납부할 보험료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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