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금의 일부를 사용자 임의로 공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임금은 전부 지급해야하며 임의로 근무복에 대한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근무복 부분에 대해 민사적으로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사적인 부분이므로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정확하겠지만 회사 업무중에 차량 사고등이 발생하면 회사의 책임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다만 회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써 사고방지 의무를 충실히 하였다는 부분과근로자의 과실이 있었다는 부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출입국관리법 제94 조)와 함께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을 제한(외국인고용법 제20조)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흡연자들이 흡연하는 시간을 계산해서 비흡연자에게 티타임 등을 제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처음부더 근로시간도중에 휴게시간을 조금씩 부여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중간정산 시점부터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급분이 최종 3개월간 급여에 포함된다면 금액자체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쉴려면 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무급휴가 요청에 대해 회사에서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물론 합의하여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2.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시 주휴수당이발생을 합니다.3. 무급휴가를 허용하지 않으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타인명의 집이라면 안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소유 집이 없다고 하여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말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이므로 연차 카운팅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의사소견을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있는 경우 초진일로부터 3개월 이후 상태가 호전되어 직업활동을 할 수 있다는 소견을 다시 받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진단(초진)일은 원칙적으로 퇴사일 이전(퇴사 즈음)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병명, 진단일, 향후 치료 예상기간, 증상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3. 2개월 전은 문제가 있습니다. 퇴사할때쯤 받으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장래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고자 할 경우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승인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무급병가를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2. 만약 무급병가를 사용한 이후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7일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월급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