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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 통보 손해배상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의 경우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측에서도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실제 소송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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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퇴직/이직 후 1년 이내 기간까지만 지급된다는데, 퇴직-취직-퇴직 순이면 첫 퇴직/이직부터 1년이내 인지요? 아니면 두번째 퇴직부터 1년이내 인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최종직장 퇴사일인 25년 8월부터 1년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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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서 작성 수습기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퇴직금을지급할 의무는 없게 됩니다.(그리고 근무 중 월급여에 퇴직금을 쪼개서 지급하는 것 자체가 법에 위반이되어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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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직원에게 추가 임금 안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계약하기에 따라 추가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근로자로 채용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어 업무상 하자가 있더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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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업무지시하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법적인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우선 거부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거부를 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강요를 한다면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근로자가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하여 자발적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노동청 신고 등을통해 괴롭힘 사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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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체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기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대로 올해는 연말까지 계약기간으로하고 내년 1월 1일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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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래서3.3프로에서 4대보험 소급가입시 과태료가 총얼마나오나요? 4개 다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략 질문자님의 한달 월급여에서 9%정도의 금액이 보험료로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태료의 경우에는건강과 연금은 부과되지 않고 고용과 산재만 부과가 됩니다.( 산재보험 1회 위반 : 100만원, 2회 위반: 200만원, 3회 이상 위반 : 300만원 / 고용보험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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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있어 사직의 권유는 근로자의 요청이 아닌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요청에 대해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 않는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사유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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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봉관련 문의(사회복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호봉 산정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을 직접 확인하거나 인사팀 또는 주위 동료분들께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호봉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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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중 취업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게 된다면 취업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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