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파산으로 인하여 질문자님 동생 명의로 임금을 받았더라도 해당 임금은 질문자님이 근로를 하여 발생한 임금입니다. 따라서 동생 명의로 임금을 받았더라도 질문자님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군입대 연기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은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사업자 등록이 아닌 질문자님본인 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증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본인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서 등록하며 발급이 가능합니다.타인의 사업자등록으로 질문자님의 군복무 연기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분의 1일 될때까지 그만큼 늦추어서 신청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8월 이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단시간 근로자이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원래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지급되어야 합니다.2. 근로계약서와 초과근로한 스케쥴표가 있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연장근로를 시킨다고 하여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고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주5일 하루 12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842,325원이 됩니다. 최저임금 미달에대해서는 추가청구가 가능하고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금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69시간제의 경우 기업입장에서는 유연적 근무로 인해 일이 몰릴때 장시간 근로를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근무시간의 불규칙 문제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이 악화될 수 있으며 산재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반대하는입장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시기에 발생을 합니다.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 없이 근무중 퇴직금을 정산하는것은 무효에 해당하여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회사 자체적으로부여하는 휴가는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수당을 지급하지않아도 법상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6개월치의 퇴직금도 법상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속적으로지급을 거절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1. 한주 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한주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만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추가 지급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