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군입대 연기를 위해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데 근무지에 달라고 요청하면 줄까요?

Question

현재 호텔 다이닝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곧있으면 군입대여서 취업자 사유로 군입대를 연기하고 싶습니다만

필요 제출 서류에 사업자 등록증이란 것이 필요하더군요.

그런데 검색을 해보니 대부분 안준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요청을 하고싶어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군대 연기를 하지못하면 근로계약서에 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떠나게 되는 상태라 불이익 같은것이 있을거 같아 연기를 하고싶습니다.

혹시 달라고 요청드리면 선뜻 나서서 주실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군입대 연기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은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사업자 등록이 아닌 질문자님

본인 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증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본인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서 등록하며 발급이 가능합니다.

타인의 사업자등록으로 질문자님의 군복무 연기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도용이나 복제 등의 사유로 대부분 실질적인 사업적인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회사에서 잘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목적이 군입대연기를 위해 기관에 제출할 것임을 잘 이야기 해보시고 요청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만일, 회사가 사업자등록증을 제공해주지 않을 때에는 병무청 쪽에 그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 하고 다른 해결 방안을 모색함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군입대 연기 등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필요할 수 있고 해당 내용을 잘 설명하면 문제가 없는 회사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그렇게 기밀서류는 아니라서 요청하면 제공해줄 것 같긴 하네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청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와 협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기간을 지키지 않고 퇴사한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장이 사업자 등록증을 줄지 어떨지는 알 수 없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사실을 확인을 위하여 회사에 재직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교부하여 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서류이지 질문자님과 같이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 자에게 발급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만약, 해당 서류가 경력증명서 등 사용증명서를 말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회사에 발급요청을 할 수 있으며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