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6월 8일 3시간, 6월 9일부터 28일까지 14일 동안 총 77시간, 주휴수당 2개 발생으로 11시간이므로 총 시간은 91시간이 됩니다.따라서 91시간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약 875,420원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지만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해고나 계약만료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입금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노동청조사시 삼자대면이 이루어집니다.(만남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신고후 감독관에게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었음에도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고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다면 우선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이되어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험상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을 이용하는 경우 운용관리수수료가 타 은행에 비하여 저렴하게 되어 회사의 비용부담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입사 1년미만 기간에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이 6월 5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7월 4일까지 개근시 7월 5일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매달 하나씩 발생한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근로가 간헐·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보통 아파트 경비원이나 학교 당직근로자 등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경우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를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증거를 잘 수집해두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속하는 행위"란 동일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근거하여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행위를 말하며 사용자가 한 행위의 효과가 계속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인사발령의 처분은 그 처분과 동시에 처분행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인사발령의 기간동안 그 처분 효과가 계속된다 하여 위의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에서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알바를 하시는게 좋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고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시키려는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