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4일 ~ 주5일정도 근무를 1년정도 하다가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 청원제를 이용하더라도 근로감독을 실시할지는 노동청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 법위반사실이 있다면 청원제도도 좋지만 직접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이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긴 하지만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실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경험상 겁만주고 실제 시간이나 비용문제로 소송제기도 하지 않는 경우가많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 무단결근을 하면 발생할수 있는 매출의 일부를 낸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습니다.아무런 의미없는 말이지만 사업을 하면 누구나 겪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도 근로자의 무단퇴사나 결근이있는 부분에서는 어느정도는 감안을 하시고 사업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 최종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최종3개월에시간외 근로를 하여 수당을 많이 받는다면 평균임금이 상승해 퇴직금액이 그만큼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라면 실제 어렵겠지만 손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수급중 주1회정도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 실업인정일에 신고만 한다면 부정수급이 아니고 해당일자를 제외한 실업급여를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실업급여 수급종료 후 해당 동일한 직장에 정규직으로 채용되더라도 부정수급과는 무관하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요건 충족시법에 따라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입니다. 회사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수당이 아닙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주5일 개근을한다면 임금은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6일치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회사와 파견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 파견근로자가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질문자님 회사에서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