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대체공휴일 근무를 하여 1.5배 수당을 받는 대신 보상휴가(1.5배)를 부여하더라도 이와별개로 원래 부여한 주중 휴일 하루는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고소나 손해배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별개로 부모님께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처음 약정한 12,000원 시급과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만료일에 퇴사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무 중 받은 월급이적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급받는 실업급여 금액자체는 적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에 대한제한이 없어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해고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한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가능합니다. 따라서 한주 총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상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한 경우이므로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공제없이 5월 월급 전액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보수지급이 되지 않는 무급휴직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 일수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복직후 일정기간 근무후에 셋째 자녀분의 육아휴직을 신청하셔야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데 있어 어려움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매출이 발생하면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인건비 등은 비용처리가 가능하여 회사에서 인건비를 허위로 신고하는경우 그만큼 세금을 덜 납부하게 되어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물론 탈세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한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의무적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주휴수당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 내용은 명확히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으로 회사는 과태료를 부과받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받은자는받은 실업급여를 모두 환수당하고 추가로 추징까지 당합니다. 그리고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였으므로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합격통보후 취소하는 것도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합격취소를 하는 경우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