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라면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가벼운 징계인 주의나 견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주의를 계속 주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라면 중징계도 생각해볼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에 따르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계약하는것도 유효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더라도 연차사용을 제한할수는 없으므로 질문자님이원한다면 5개를 초과하여 연차사용을 할수는 있습니다.(물론 5개 초과사용시 계약서에 반영되어 있는 연차수당은 공제되고 지급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업안정법 제19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다.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고용부 고시(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가 수수료입니다. 엄연히 불법이며 현재 불법이 관행화 된 상태로 10%를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미작성에 대해 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회사를 조사하는 경우 누가 신고했는지는 회사에서도 알게되어 익명성 보장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발생시기 자체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원칙적으로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 이외의 사적심부름이나 허드렛일을 질문자님의 의사와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시키는 경우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회사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하여 퇴사한다면 사후지급금 수량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병가는 법에 규정이 없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지만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주휴수당은 꼭 지급해야 합니다.3. 사장 폭음으로 휴업을 한날도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별도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4.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내괴롭힘으로 보호받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 앞에서 욕을 하였다면 형법상 모욕죄에해당하여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5. 마지막으로 체불액이 소액이라도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고소를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사장니노동청에 누굴 알든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게 아닙니다.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노동법의 전문지식이 있든 없든 직원을 채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법위반이있다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