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일용직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소급가입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수급이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2년 3월 1일에 입사한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2023년 2월 1일까지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다음달인 2023년 3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3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적은 계열사 내의 이동이라도 근로제공의 상대방이 달라지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 민법 제657조에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상으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문제만 없다면 회사에서 4년째 임금을 인상시켜주지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중 하나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이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질문자님 회사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일정 직급의근로자(관리자)들에게는 출퇴근시간을 자유롭게 할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접 하셔도 크게 어렵거나 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많은 사업주분이 직접하기도 합니다. 궁금한 점은 고용센터에 전화하여물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