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됩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타 부서지만회사 측에서 재계약 권유를 한 경우이므로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 계약으로 별도 약정이 없었다면 질문자님이 책임질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2. 형법상 배임죄와 횡령죄 관련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 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회사는 매월 근로일수를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신고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일용직 근로내역은 인터넷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일국관리법상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일정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이 아니라면 출국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사유(자진퇴사,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및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퇴사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세금과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세금을 대납하는 경우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세금 대납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적어주신대로 사후지급금을 제외하고 매월 112만 5천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쉽게 전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고정적인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고정연장수당 등 시간외근로수당은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일단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기간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전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봉협상을 하는 경우에는 연봉협상 이후부터 변경된 근로조건을 적용받게 됩니다. 소급하여 지급이 되는 부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