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자체를 하지 않거나 30일보다 적은 일수로 예고를 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퇴직금 지급이후 청구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 기업, 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에서도 일정금액을 부담할 수 있으며 기업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1. 30인~49인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2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나머지는 정부에서 지급)2. 50인~199인 미만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5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나머지는 정부에서 지급)3. 200인 이상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10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2.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시간보다 추가시간을 근로한 경우 추가수당이 발생을 합니다.3.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사장은 제외가 되므로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1.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2. 구체적인 근속기간이 없어 정확히 계산할수는 없지만 대략 30년 근무하였다고 가정하면 예상퇴직금은 161,530,226원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산재보험 미가입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치료비 및 휴업급여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신청은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직접 신청을 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도 하루 12시간 주5일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약 284만원이 월 최저임금이 됩니다.2. 월급제로 계약하면 매달 동일한 금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3. 계약서에 서명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4.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을 받을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아무런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 수급이후 동일한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 포기의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실제 법적문제가 발생하는게 흔하지는 않은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자녀 한명당 아빠1년, 엄마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질문자님이 현재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사용예정일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법정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며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