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평일에 이미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에 일을 하더라도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닙니다. 토요일의 법적성격에 따라 연장근로일인지 휴일근로일인지로 나누어집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일이 되고 휴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일이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의 연장 또는 휴일근로까지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출근하지 않는 경우 결근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10만원이나 400만원이나 모두 20만원의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2. 네 40만원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3.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식대를 20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179,894원이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어 기본급은1,830,686원 이상은 되어야 최저임금 위반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4. 최저임금 기준으로 1%입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미리 예상되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여 기재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기본적으로 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이고 인턴 3개월 + 정규직 9개월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치게 되어 쉬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총 52주가 나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 기본 한주 15시간 이상은 계속근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퇴사처리가 되어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근무를 하였다면 10개월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근로관계가 단절된 이후 재입사를 하고10개월만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0인 미만 사업장에서 허용됐던 주 60시간 근로가 작년 31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계도기간’ 1년을 부여하면서 올해 1년 동안은 지금처럼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60시간 노동을 해도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보수총액 신고는 연금을 제외한 고용산재와 건강보험을 해주면 됩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기한은 3월 10일까지이며고용,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기한은 3월 15일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