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자체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직의 경우 일반 알바나 정규직과의 차이는 근로계약 만료일이 기재되게되며 근로계약 만료일에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관계는 자동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처리가 되어 격리기간에 대해 임금이 공제되어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임금공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퇴사사유인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권고사직도 실업급여 잘 나옵니다.) 만약 실제 퇴사사유가 아님에도회사와 공모하여 계약만료로 처리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발각시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만 출근하면 의무적으로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연차휴가 발생요건을충족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중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매출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단순 가입에 따른 문제는없을걸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폐쇄신청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일한 회사에서 세금신고나 임금지급을 하든 안하든 질문자님은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런저런 상태로아무것도 안하고 실업급여를 받다가 하루 일한 회사에서 인건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이왕이면오늘이라도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업으로 간주된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만 취업으로 보지 않는 단기알바나 일용직의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에 신고하면됩니다. 이 경우 일한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만 지급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꼭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일을 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소요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가 아닌 외손녀가 할아버지를 부양할 수 밖에없는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자녀분들이 부양이 불가한 점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개인회생 진행사실이 있다고 하여 회사에 따로 연락이 가거나 하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한 회사에서 알게 되더라도 개인회생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8월 기준 전체 임금노동자 2172만4천명 가운데 정규직이 1356만8천명, 비정규직이 815만6천명으로 각각 집계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