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포괄적임금제를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업무 또는 직무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시간외 근로시간을 산정하기어려운 감시, 단속적 업무에 속하거나 준하는 업무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시간외 수당을 산정할수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가 적용될수 없다고 판시는 하고 있지만 실제는 시간외수당이 산정 가능함에도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으며고용노동부에서 크게 문제삼지는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직으로 입사하다 회사의 재계약 거부로 인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조정은 일반적으로 신규채용 감축 등 인력충원을 억제하는 방법이 먼저 이용되며, 그 다음으로 계약직의 계약갱신 거부, 정년연장의배제 등을 통해 소극적으로 직원수를 줄이는 것을 말하며 마지막으로 정직원의 퇴직권유 및 정리해고 등의 적극적인 인력감축 방법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합산하여 월 근로시간수로 나누어계산을 하게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산정이 어렵습니다. 임금항목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하므로 개인정보를 가린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더 정확한 상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외주에 따른 업무폐지를 충분히 설명하여 사직을 권유해 보실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면권고사직으로 퇴사가 되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하여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선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 해고회피노력, 3.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및 대상자 선정, 4. 근로자대표와 50일 전 통보 및 성실 협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다만 다른 이유없이 외주로 인한 업무폐지만으로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가 될 수는 있을걸로 보이지만 회사에서 정규직 계약전환을 해주지 않는 경우 어떤 배상을 하겠다는 계약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실제 배상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더 자세한 배상청구 문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퇴사시키면 외국인 채용이 3년간 제한됩니다. 다만 현재 재직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퇴사를 해야하는 것은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유급)입니다. 이러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에 따라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사업주가 근로자의 출산휴가 청구를 거부하고 부여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질문은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분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탈세는국세청에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