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2년 2월 14일에 입사한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1년간 80%이상 출근) 2023년 2월 14일에연차 15개가 발생을 하며 2월 28일에 퇴사시 15개중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도 근로자를 무조건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해고조치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않는 경우 당해 해고는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급여지급형태(시급, 월급, 연봉 등)와 상관없이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터넷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 로그인을 하신후 증명서 신청을 통한다면 4대보험 가입확인서는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법령 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내부규정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하는경우가 아니라면 투잡을 진행하고 4대보험에 이중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잡 사실에 대해서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 건강과 연금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따라서 60시간에 맞는 최저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 60세 이상이라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은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3년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법에 따라 주휴수당이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19년 10월 14일에 입사해서 2023년 0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마지막에 발생한 연차는2022년 10월 14일에 발생한 연차 16개 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질문자님이 올해10월 이전인 3월에 퇴사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16개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코로나와 달리 독감은 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병가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병가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