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서면 뿐만 아니라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연장도 효력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연장이 불가하여 퇴사하는 경우 계약위반에 해당할 수 있지만 실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는 법에 따라 연차 사용 예정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아무런 이유없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내규 등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지급된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에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93조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이 있는 상태에서 인사규정을 만드는 경우라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대해 법에 규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일할계산식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 포함) / 해당 월 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휴게시간)이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식당이 아니더라도 통상적, 관례적으로 사업장 밖의 식사장소를 이용하는 경우 식사를 위해 식당 등으로 이동하거나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 중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2023년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월 1일 15개, 1월 3일 14.9개, 4월 8일 11개, 4월 25일 10.3개, 5월 2일 10개, 7월 4일 7.4개, 8월 22일 5.4개, 9월 1일 5개, 10월 4일 3.7개, 10월 24일 2.8개, 11월 1일 2.5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2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신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요건을 충족하여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정필수교육의 경우 자체교육으로 진행하는것도 가능합니다.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교육진행을 하지 않고 자료 배포로도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1.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2. 1의 경우 연장 및 휴일시간은 포함하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인 36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됩니다.3. 2의 경우 지각 및 조퇴시간은 포함하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됩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