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중소기업 소득감면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여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의할점은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소요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부모님을 부양할 수 밖에 없는 부분에대해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부모님 연령, 건강, 재산 등과 관련하여 입증되어야 하며 고용센터마다 요구하는 서류에는 차이가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3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월초에 퇴사하나 월말에 퇴사하나 차이는 없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도 한주 49.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228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발생한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2년 11월 13일까지 근무를 하여야지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마지막 연차발생일(2021년 11월 13일)이후 퇴사시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019년 11월 13일부터 2021년 11월 13일까지 발생한연차를 모두 사용하였다면 이후 발생한 연차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작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근로시간을 위반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물론 위법한 연장근로라도 5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유급휴가는 연차 이외의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연차로 소진하였다면 회사에서 무급처리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참고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질문자님의 의사와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위반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