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조퇴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까지 근무하여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고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를 하려면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의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서가 요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인사·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한다면 국내회사와 같이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근기 01254-465, 1992. 4. 2)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순수한 교육과정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 줄 의무는 없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교육비를 정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형식상 교육이지만 실질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근로로 볼 수 있어 노동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한주 40시간 미만 근로를 하였더라도 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비자발적 퇴사라면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퇴사후수정하기 보다는 현재 회사에 요청하여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2021년 1월 1일에 입사하신 경우 2023년 1월 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한다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