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해고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잘못 없이 단지 급여압류를 이유로해고하는 경우라면 정당성이 없다고 평가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매출감소, 사업규모 축소, 경제사정 악화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권고사직을 하였다는 부분을 소명할 경우 지원금이 중단되지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3년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근로자로 전환된 시점인 2022년 1월 1일부터 퇴사시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근무한 경우라면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하였더라도 주휴수당 요건 충족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학생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대학생이라는이유만으로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전에는 학기당 12시간을 초과하여 학점을 취득하는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되었지만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네 사업장에 출근하여 하루라도 일을 하였다면 하루치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2. 질문의 의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월 8회휴무로 변경하여 특정 월에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다면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셔야 정확한 대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발생한 총 연차에서 질문자님이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 + 근로계약서에 반영된 연차수당을 제외한 잔여연차가 있는지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