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결혼기념일 상품권 지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부분이 없으므로 회사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지급하는것은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연차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연차(반차)신청을 하였는데회사 일방적으로 조퇴처리를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년만료후 해당 직원의 축적된 노하우 및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퇴사후 특정 자격증을취득하여 활동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물론 근로시간에 따라 최저임금의 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를 부여하든 안하든 주휴수당과는 관련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5월 말에서 6월 초까지 한주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매월 마지막 주마다끊기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4대보험을 소급가입한 경우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의 절반은 질문자님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임금에서 공제하든 임금을 전액지급하고 이후 질문자님이 보험료를 회사에 입금하든 납부는 회사에서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021년 5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추가적인 연차사용이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2022년 5월에도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현재 직장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를 확인할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일부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올해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월 환산액의10%를 초과하는 금액만큼을 최저임금 계산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중191,444원을 초과되는 금액은 최저임금 계산시 산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