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지급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1번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2번 직장에서계속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 4대보험은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시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고용, 건강, 연금보험료 소급분의 절반을 질문자님이 부담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세무사 비용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보입니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경우 고용산재만 우선 소급가입이 되기 떄문에 연금과 건강의 보험료절반은 가입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한번 작성하고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로 작성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투잡 사업장에서도 4대보험 가입조건에 해당되는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여 시간이 단축되었고, 단축 후의 주당 근로시간이 15~35시간이면 30분 단위로 단축을 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2년 6월 22일까지는 근무를 하여야지 신규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 처럼딱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6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상태에서 근무도중 1년으로 변경을 하였다면 1년까지는 고용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사지원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중도퇴사시 이사지원비 반환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가입의무와 관련해서 해당 회사의 사업자가 일반인지 간이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업자가 변경되더라도 4대보험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수행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등으로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않는다고 합의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