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볼펜으로 적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합의된 내용이라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본을 하나 챙겨두시길 바랍니다.2. 합의서의 재작성을 요구하여 일주일 일한 임금지급 관련 부분도 명시를 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통상은 평균임금이 높은 경우가 많지만 통상임금이 큰 경우 적어주신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시 총재직일수/365*30*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가 2019년 7월 8일에 입사하여 2022년 1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육아휴직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이 모두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것은 아니고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의 3/12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되므로, 퇴직금의 지급은 퇴직시에 새로운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전체기간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질문자님의 의견을수용하여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여 질문자님이 동의를 한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소정근로일중4일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였고 금요일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시간외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2. 1 ~ 3월분의 임금자체가 최저임금 위반문제가 없다면 소급지급분을 나눠서 지급한다는 이유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계약자체가 한달 이상의 근무기간으로 편성되었다면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2.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계약기간 만료전 자진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러한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중에 연차를 하루 사용하고 토요일근무를 하였더라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