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의거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아 변경된 제도는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전체 근로자에게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이 2021년 5월 3일에 입사한 경우 2022년 5월 2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를 하신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독립된 지위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아닌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면서 인센티브를 지급받는경우라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해 질문자님과의 합의가 없었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사유가 실제와 다른 부분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비과세 처리를 하면 그만큼 회사에서도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2. 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보유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해당이 되지만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과 연차수당산정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정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발생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과세급여와 부양가족수에 따라 결정)과 관련된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으시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한주에 4일에 대해 연차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1일의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상 사고가 아닌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하므로 쉽지 않습니다. 되도록 산재 전문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이후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