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연장근로시간을 채우지않더라도 약정한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시간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3월 4일에 입사하여 올해 3월 4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를 한다면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1. 1) 기준 23.5개 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총 26개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을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드 23번의 경우 경영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이고 근로자 개인의 문제로 인해 회사에서 사직을권유한 경우라면 코드 26번으로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2020년 5월에 입사하였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는 26개 이며, 이후 올해 5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2.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참고로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에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을 하더라도 하루 10시간 한주 60시간을 근무한 경우 60 + 8(주휴시간) x 4.345 x 8,720(작년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57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이미 지급받은 임금자체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임금 반환을 이유로 주휴수당 지급을 거절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지만 연차 이외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유급휴가는 연차휴가와는 별개의 휴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최근 대법원 판결 및 고용노동부 입장에 따르면 2년차 연차는 2022년 3월 1일까지 근로를 하여야 발생합니다.2월 28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라면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서 근로조건 그 밖의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에 관하여 합의된 문서를 말합니다. 단체교섭을 통해 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한 사항도 협약내용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고 개별 근로계약이나 회사 취업규칙 등에 병가에 대해규정을 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를 합니다. 질문자님 소속 회사에서 수습기간 중 병가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있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