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수습기간중 코로나확진으로 자가격리시 월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Question

공무직으로 합격되어 1월부터 3월까지 수습기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월 코로나확진되어 5일 자가격리를 했는데 수습기간으로 이기간동안 병가로 처리되어 월급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월급담당자에게 문자를 받았습디다

문의를 드렸더니 일반직으로 전환되었을때 공가처리가 되고 현재 수습기간이므로 공가처리 되지않고 병가로 처리되어 월급 지급이 안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단기로 근무했을때 직장동료의 코로나확진으로 코로나검사를 받게 되었고 이때는 공가처리를 받았습니다

또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자에서 같은기간 단기로 근무했을때 백신접종으로 휴가를 냈고 백신접종한날과 그다음날 모두 공가처리를 받았습니다

단기로 근무할때 코로나검사와 백신접종은 공가처리를 해주었는데 수습기간 근무중 코로나확진으로 자가격리하는동안은 공가처리를 받을수 없다는게 의문이 됩니다

수습기간 코로나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기간 공가처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계약서에는 수습기간 병가시 무급처리된다는 내용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고 개별 근로계약이나 회사 취업규칙 등에 병가에 대해

규정을 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를 합니다. 질문자님 소속 회사에서 수습기간 중 병가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가격리 기간 동안 무급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유급처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 자체 판단으로 자가격리 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로 코로나에 확진하여 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해서 자가격리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아래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

 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

 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

 ​​

 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 

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

​​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회사가 검사,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공가유급처리를 하는 것 또한 회사의 재량사항인 바,

코로나확진에 대해 유급처리를 하여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기간과 백신휴가 및 코로나 검사로 인한 휴가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유급으로 부여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달려있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Answer 7

1. 공무직의 복무처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공무직이시라면 회사 내에 관련 취업규칙 등 사규가 존재할 것이고, 해당 규정에 공가 및 병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을 것이니 해당 내용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