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강사 해고 예상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과 무관하게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임에도 30일전 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의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2.2700
- 회사가 퇴직금을 일정하게 모아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특별히 적립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자체적으로 적립하든 안하든 근로자가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2.275.01명 평가00
- 공공기관 1년미만 계약직 재계약 시 연차 계산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재계약을 하였어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이므로 6월까지 1개씩 발생하고7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퇴사시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2.2700
- 아파트경비의 연차휴가 보상은 없는건가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인원수가 중요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다만 회사에서 감단 승인을 받은 경우 휴일근로수당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이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2.2700
- 부당해고당하고 사인 후 신고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더라도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제기는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2.275.01명 평가00
- 2대보험인 위촉직도 대출되는지 궁금해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출조건은 금융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직접 은행 등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2.274.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근로계약체결 후 근로자의 일방적인 입사 취소 시 회사에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종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회사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제기가 가능하지만 실제 해당 근로자의 미입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2.2700
- 회사에서 사대보험 다내주는 경우에 월급 지급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세금 대납을 해주는 경우라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3,000,000원이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2.275.01명 평가00
- 일급별로 시급이 다를경우 주휴수당 계산?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별로 몇시간 근무하는지 확인이 어려워 금액산정은 할 수 없지만 한주 총 임금 / 17시간으로 계산하여 시간당 시급을 산정한 후 17 / 40 x 8 x 시급으로 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2.2700
- 정신병원에서 받아온 소견서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인하여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2.27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