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불안하시다면 위의 내용을 해당 회사에 미리 알려주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이력서 허위기재와 관련한 아래의 판례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판례는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것이므로,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 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체결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2016년 1월에 입사한 경우 2022년 1월에 발생하는 연차는 17개이며(입사일자까지는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퇴사시 17개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대략 6년치의 퇴직연금을 받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을 합니다. 위에 적어주신 대로월급여 x 17 / 31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분모에 주말이 모두 포함되므로 분자에도 주말이 포함되어 17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작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지만 올해 말까지 30인미만 사업장의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한주 60시간 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52시간 + 특별연장근로 8시간)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사업자를 내더라도 기존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자체규정에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되도록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이날의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지급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 중 월급제의 경우 월 통상임금 / 209 x 1.5 x 근무시간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적법하게 대체를 한 경우라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결근이 없다면 정상근무와 마찬가지로 주휴수당 금액은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결근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못한 시간의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일에결근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일이 없다면 정규직으로 보시면 됩니다.2.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한 것이 아닌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사사유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기재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최저임금의90%지급이 가능합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하루 및 한주근로시간을 알아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한주 40시간 근무인 경우라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되어 차액을 청구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