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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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개월 조금 넘게 다닌 회사 퇴사를 원하는데 30일 이내에 퇴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에 대해 승인이 있다면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승인 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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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 일할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가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1월 근무분만 계산을 한다면 월급여 x 3 / 31로 계산을 하시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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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문의드립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으려면 C직장에 취업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여야합니다. 그러면 8시간 기준으로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0,120원 입니다. 만약 B직장으로 취업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60,120원의 절반정도 되는 금액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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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미만 연장근로 시 휴게시간을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네 휴게시간을 부여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무급이므로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3.5 x 통상시급 x 1.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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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과 퇴직금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이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급여이체내역 등 근로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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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에 휴일 근무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작년 7월 1일부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이러한 52시간은 휴일근로시간을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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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등재시 혼인관계증명서 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동거가족이라도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을 등재하는 경우 공단에서혼인관계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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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5개월 근무자 연차수당 26개 다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0년 7월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맞습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 17개를 제외한 잔여연차 9개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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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상여금이 5% 적용되다는데 무슨 내용이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일부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올해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월 환산액의10%를 초과하는 금액만큼을 최저임금 계산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중 191,444원을 초과되는 금액은 최저임금 계산시 산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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