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육아휴직 거부시 진정서는 어떤 양식을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접속하여 민원신청 클릭 -> 신고센터 클릭 -> 휴업, 휴직, 휴가 익명신고를 클릭하신후육아휴직 거부에 대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5
0
0

노동조합은 어떻게만들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근로자가 2명만 되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먼저 노동조합 규약을 만들어 설립 총회를 개최하여 규약 제정 결의를 하시면 됩니다. 규약에는 명칭, 목적과 사업, 사무소의 소재지, 회의에 관한 사항, 해산에 관한 사항 기재등 필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그런 후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15
0
0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고 하여 이직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질문자님이 노조에 가입한 사실을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 알리지 않은 이상 질문자님의 노동조합 가입 이력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이를 이유로 채용에 불이익을 줘서도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5
0
0

이 부분도 촉진이 이루어졌다고 보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할 때 사용자로 하여금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 것은 휴가사용촉진 조치가 명확하게 이행되도록하여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보다 충실하게 하고 불명확한 조치로 인하여 당사자간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 내 이메일을 활용하여 통보하거나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게재한 공문을 사내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은 그러한 방법이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하여 명확하다고 볼 수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근로기준과-3836, 2004. 7. 27.). 그러나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를 관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1128, '12.2.7.)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5
0
0

올해 7월에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적용을 어길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5인미만 사업장은 주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고 5인이상 부터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장이 주52시간제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받게됩니다. 이후에도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근로자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5
0
0

무급휴직일때 고용보험 중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무급휴직 기간 동안에는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고방법은 인터넷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휴직기간이 끝나면 다시 납부재개를 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부분은 회사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5
0
0

한쪽 직원 편을 들며 앞으로 잘하라고 하고 재계약했을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부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므로 6개월 자체만으로 문제되지는않습니다.2. 휴게시간 미보장, 5인이상 사업장임에도 연차사용 방해의 경우에 대해 회사에 요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질문자님을 해고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5
0
0

노조에서 회계품목에관해 알려주지않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26조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하므로, 조합원은 노조 대표자에게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노조법은 같은 법 제26조의 위반에 대해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형사처벌은 할 수 없지만, 조합원이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의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노조 대표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라면 조합원들은 노조 대표자에 대해 규약이정하는 바에 따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15
0
0

육아휴직 거부시 근로자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사용 요건을 갖추었고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없습니다. 거부하는 경우 거부하는 상황에 대한 문자 / 전화녹취 등을 준비하시어 노동청에 육아휴직 거부로 진정제기를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법에 따라 보장된 질문자님에 권리이므로 사업주가 거부한다면 신고를 하시는게 가장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5
0
0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서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시점에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재직중 월급여에 퇴직금액을 포함하여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퇴사시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200을기준으로 하는지 220을 기준으로 하는지는 실제 지급하는 20만원의 성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