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 상시근로자수 산정에는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알바, 일용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이전에 퇴사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거나 명시적인 동의는 없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면서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임금 등을 수령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퇴사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 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담당업무와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포괄임금제의 근로계약 자체에 대해서는 유효하다고 인정을 해줍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추가적인 주휴 및 휴일에 대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리고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일용근로자에 대해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할 수 없을 것이나, 일정기간 사용이 예정된 경우라면 근로기간 중 사용자가 소정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일당은 근본적으로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할 수 있는 내역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월차 및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고 이러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므로(근기 68207-1696, 2000.6.2, 근기 68207-1844, 2000.6.16) 일당속에 연ㆍ월차유급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연ㆍ월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제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연ㆍ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한 주휴시간(8시간을 한도)에 질문자님의 시급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4.345는 쉽게 한달에 5주 있는 달이 있고 4주 있는 달이 있어 평균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래 직원없이 사업하시다가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사업장 가입자로 로그인을 하신 후 보험관계성립신고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려고 사직권유를 하는것 같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권유에 동의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절을하시고 계속근무를 하셔도 됩니다. 2022년 5월 퇴사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7일 무단결근이면 해고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해고예고 및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신 후무단결근에 따른 해고로 퇴사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도 회사측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연차를 초과사용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연장 및 휴일근무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없이 강요할수는 없지만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려울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경조금 및 경조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경조휴가 및 경조금 관련사항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혜택을 줍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내부규정상 별도 지급제한에대한 규정이 없다면 육아휴직자에게도 경조금을 지급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