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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표자에서 근로자로 변경된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의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대표자이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만 대표자이지 실질은 현재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와 동일한 경우라면 이전 기간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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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가 해고되셨는게 법률상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가 어떻게 작성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님의 계속근무가 3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당일해고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당해 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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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고용기간과 과세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으로 근무의 경우 월 일수제한은 없지만 월 8일이상 근무시에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어급여지급시 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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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의 주휴수당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5인이상이든 5인미만이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주휴시간은 한주 8시간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한주 50시간을 근무하셔도 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만 추가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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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할 때 공고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교섭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해당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는데, 이 때의 공고기간에 초일은 산입되지 않으나공고 이후의 토요일 또는 휴일은 공고기간에 산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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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은사업주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처리 및 진행은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회사측이나 의료기관으로부터는 조력을 해줄 수 있을 뿐입니다. 제3자의 경우는 변호사 혹은 공인노무사가 대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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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30일전, 휴일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통보 후 30일 뒤에 사직서와 상관없이 사직 효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30일에 공휴일이나, 주말 즉 빨간날이 포함되나요? 휴일 포함 30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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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재취업(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후 재계약이 거부되어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 급여를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지만 실제 계약직근무없기 고용보험만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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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법인변경후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인으로 변경후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사직권유를 하지 않은 이상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워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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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연차 초과사용 금액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연간을 단위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과사용에 대한 금액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에서공제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토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 공제액을 반영하지 않은 급여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정상적으로 계산된 퇴직금에서 연차수당 반환분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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